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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信託業法)

 

신탁업법이란 신탁회사(信託會社)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수익자(受益者)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1961.12.31 법률 제945호로 제정되었으며 2000.1.21 전문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신탁업의 인가, 신탁업무의 목적, 겸무업무 제한, 영업자금운용 제한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실권약관(失權約款)

 

실권약관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고, 채무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뜻의 약관이다. 실효약관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해제권의 보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행위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실버산업(Silver産業)

 

실버산업이란 노령층을 위한 각종 상품 편의시설 등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으로 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말이다. 실버산업은 노인전용주택이나 노인병원 등 노인 관계 서비스 시설 외에도 노인용 의료기기, 단순 기능의 노인용 가전제품, 건강식품 및 노화방지용 화장품 등 노령층을 겨냥한 모든 상품을 포함한다. 최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이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령층이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을 점차 갖추게 됨에 따라 이들을 향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시설계(實施設計)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 제3조). 실시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등 제기준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7.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8.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9.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0.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실측거래(實測去來)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수량의 기준을 실측에 두는 것을 특히 실측거래라 한다. 통상, 등기부, 과세대장, 등에 의한 공부면적에 의한 거래가 많으나, 실제면적과 공부면적과의 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사용된다.

쌍무계약(雙務契約, 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편무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 이외에 임대차ㆍ교환ㆍ도급ㆍ조합ㆍ화해ㆍ고용 등은 쌍무계약이다. 위임과 임치는 유상이면 쌍무계약, 무상이면 편무계약이다. 상호의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ㆍ경제적으로 서로 균형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일이 의존관계를 가지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뜻한다.

쌍방대리(雙方代理)

 

한사람의 대리인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양쪽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대리 형태를 의미한다.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한다(민법 제124조). 다만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서도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